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99

【사건명】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전남 원고 완도읍 이하생략 대표자군수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785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8,662,0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2009. 5. 15. 01:30경 야간근무를하던중 막힌 소각로 재처리시설을 쇠막대기로 뚫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튀어 이를 좌측 눈 부위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망막박리(좌안), 공막천공(좌안)'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09.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 소외1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1에게 합계 84,331,010원(=휴업급여 17,021,170원+요양급여 6,211,280원+장해급여 61,098,5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피고는 위 소외1이 허위로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68,662,020 원(= 84,331,010원×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1299 (2011누1299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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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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