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23. 자 2011나6309 명령

2014년도 형법 판례 정리

2011도11084) 비교판례)공유지분과 공용부분 구분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2014도6309)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 재현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 안된다(파기환송사건): 음란의...

[카촬죄 연재]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판례를 통해 주요 구성요건을... 선고 2014도6309 판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판례<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진정명의회복>】《군정법령 제194호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⑵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원고가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⑶ 청구원인단계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박재억 P.184-213 참조] ⑴...

형법각론7,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대한 판례가 없다 - 부부 사이에 개입하면 왠만하면 다 추행이 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없다(2011도8805)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과도적근로관계]③수습

2011누38980). 따라서, 시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업무적격성 판단기준이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경우라면 판례의 태도와 같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누구도 못 할 것 같았던...

있어요 2011년 중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장기건 씨가 중요한 상담이 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실 당시의 필자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수긍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은 아래의 판례(2016다630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과 입목등기

2016 6309) (3) 변경등기 - 등기 후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 바로잡기 위한 등기 (4)... 채권 - 소멸시효 대상(§162조①), 등기청구권 관련, 판례는 독특한 법리 1. 법률행위를 원인, 부동산...

[서울 <법무법인 강남> 형사소송 변호사 성범죄 상담] 지하철...

아래에서 관련 조항과 판례를 소개할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선고 2014도6309 판결)"고 봤답니다. '저장버튼' 안누르고 종료됐어도 유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사람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판례 요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즉 몰래... 경우_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