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자 2011나38921(본소),2011나38938(반소) 명령

【판례<소송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판례<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소송수계>】《체납관리비소송 도중... 관리비 징수 주체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79-1383 참조] 가. 가액반환 의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 기산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06-520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동분담금 23억 원의...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선고 2004다 38921, 38938 판결), 민사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등)은... ⑵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