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54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 서울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2. ○○○○○○운영회 서울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2 3. ○○○○○상가운영회 서울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8. 18 【판결선고】 2011. 09.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합계 7,671,440원, 원고 ○○○○○○운영회에 대하여 한 합계 7,877,130원, 원고 ○○○○○○○운영회에 대하여 한 합계 7,279,680원의 각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9년 귀속 산업재해 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종합상가에서 각 상가별(층별 또는 품목별)로 상인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소속 상가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관리, 경비, 청소 등)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는 1998. 3. 1., 원고 ○○○○○○운영회, ○○○○○○○운영회는 각 1997. 1. 1.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경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	담당업무별 근로자 수(명)			전체 근로자 수(명)
사업장	관리(경리 등)	경비	청소	전체 근로자 수(명)
원고 ○○○○○○	4	2	2	8
○○○○○○운영회	2	5	2	9
○○○○○○○운영회	2	6	1	9

라. 피고는 위 실태조사 결과 원고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901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함을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보험료) 및 2009년 귀속 개산보험료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1, 2, 3,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청소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하여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7년경 및 1998년경부터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사업내용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고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각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물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청소 · 소독, 전기보일러 · 공기조절기구 ·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 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용역과 그 사업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모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고, 경비업무가 건물 등의 관리와 별개로 제공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는 점, ㉡ 또한 법에 따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그런데 원고들은 최초 산재보험관계 성립 후 현재까지 각 소속 상가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대납하고 상가 내 · 외 경비업무와 더불어 상가의 실내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업장의 규모도 작은바,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소속 상가의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청소 등 시설 유지 · 관리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하나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업 중 관리비 징수 또는 경비용역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1997년경 및 1998년경부터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관되게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첫째, 둘째 요건 관련), 원고들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온 행위가 이에 대한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셋째 요건 관련,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사업분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등 반사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 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 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 1.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①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보험료율 22/1000

사업종류 예시표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 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 공기조절기구 ·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 업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 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ㆍ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

②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보험료율 7/1000

사업종류 예시표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기타 사업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 토목공학·산업 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 고용알선업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 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 패션디자인업, 신용평가업, 연예인대리업,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사업중개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무관련대리서비스업

2.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①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보험료율 26/1000(사업내용 예시표는 종전과 동일함) ②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보험료율 8/1000{사업내용 예시표 발췌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3.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2007.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①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보험료율 24/1000(사업내용 예시표는 종전과 동일함) ②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보험료율 10/1000{사업내용 예시표 발췌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4.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고시(2008.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①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보험료율 21/1000(사업내용 예시표는 종전과 동일함) ②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보험료율 10/1000{사업내용 예시표 발췌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549 (2011구합5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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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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