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9660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3. 16 【판결선고】 2012. 0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6. 1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1. 1.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826,0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04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6. 설립된 회사로서 위 소재지에서 밴드쇼(절삭기) 10대, 밀링기 7대, 연마기 4대 등의 공작기계 등을 갖추고 기계구조용강, 냉간용 공구강, 열간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고속도 공구강 등을 절삭, 연마하여 제조하였는데, 2011. 1. 1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철강재 표면가공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4. 그 소속 직원 소외1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8. 4. 30.부터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2008.분 미납 산재보험료 5,011,380원(특례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2011. 5. 16.로 하고, 그 이전의 연체금은 묻지 않기로 함), 2009.분 미납 산재보험료 10,740,640원과 가산금 1,074,06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2009.분 미납 산재보험료의 경우 연체금 추가됨), 이후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6. 13.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2010.분 미납 산재보험료 13,681,590원과 가산금 1,368,15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연체금이 추가됨), 이후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2008.~2010. 미납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7. 19. 2008.분 산재보험료(5,011,380원) 및 연체금(180,360원)과 2009.분 산재보험료(10,740,640원), 가산금(1,074,060원) 및 연체금(2,062,080원) 합계 19,068,520원을, 2011. 10. 20. 2010.분 산재보험료(13,681,590원), 가산금(1,368,150원) 및 연체금(1,149,190원) 합계 16,198,930원을 각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거부처분과 2008. 및 2009. 미납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12. 3.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 및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공작기계인 절삭기, 밀링기 및 연마기 등을 통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원고가 가공·생산하는 물품을 이용한 최종생산제품에 비추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기계의 부분품에 불과함)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강, ○○○○특수강, ○○특수강정공, 주식회사 ○○특강의 경우에도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고만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적용받던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성실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급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제강사로부터 각종 산업기계 등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후판, 환봉, 특수강을 매입하여 이를 밴드쇼 기계를 이용해서 절단하고, 밀링기와 연마기 등을 통해 가공한 다음 출고하는 과정을 거쳐 주로 기계 금형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철강재(금형강: 열간 공구강, 냉간용 공구강, 플라스틱 금형강 등)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상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단조단야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기계기구 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각 구체적인 사업세목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세목에서는 생산품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과 구분을 하고 있는바, 위 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보다는 '생산되는 제품'이 금속제품인지 아니면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기계 금형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철강재(금형강)로서 이는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라고 보이지 않고, '금속제품'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②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예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은 위와 같은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에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결국 기계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원고의 사업은 기계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이후 금형과정 등을 통해 각종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계의 부분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또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들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상 '1차금속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체들도,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원고 주장의 다른 사업체가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데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성질은 아니고 다만,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에 대한 보충적 결정기준의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인데, 위 결정 기준은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제한이 있어 이를 사업내용 예시가 비교적 명백한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을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가 반드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20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한 경우 확정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는 공단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08.분 내지 2010.분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셈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24조에 의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를,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 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을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과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로서 매년 새롭게 제정되이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사업종류 예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동일함)상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사업분류 등의 분류원칙) (1)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촬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에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사업세목〉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석회 제조업, 단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농기구 제조업,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양철판 또는 도금판제품 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 선재제품 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 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 제조업,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류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입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성 완구제조업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지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해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월절, 문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이식 밸브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단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사업세목〉 원동기 제조업, 농업용기계 제조업, 특수산업용기계 제조업,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섬유기계 제조업,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감압밸브 및 온도제이식 밸브, 를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프레스 금형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리드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atational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지압정밀구조 금형, 광학한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9660 (2011구합396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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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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