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사건명】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서울특별시 ○○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33,213,010원의 고용보험료차액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3. 3. 1. 설립된 이후 oo구 내의 공영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해 온 공단인바, 설립 당시 주차장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업종으로 '주차장 운영업'으로 적용받고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그에 상응하는 고용보험료율인 4.5/1000를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1년 원고의 주된 업종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7년부터 주차장 운영업보다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산정1)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6.5/1000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차액만큼의 추가보험료 및 연체금의 합계 33,213,010원(2008년 추가보험료 8,722,290원, 2009년 추가보험료 9,054,260원, 2010년 추가보험료 9,956,870원, 연체금 5,479,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여전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주차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아 운수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총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2)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다) 종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던 원고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는 피고에게 종래의 예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인원변동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연체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사업을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세부단위	세세분류	대분류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M 70-73)
	혁신전략팀
	공영사업팀
	시설운영팀
문화체육시설	헬스장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R 90~91)
	헬스장 시간강사
	oo테니스
	oo도서관	도서관/기록물보존소(90211)
	구민회관	공연시설 운영업(90110)
	수련관 행정지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29)
	수련관 안내접수
	수련관 체육지도
	수련관 프로그램
	수련관 시간강사
	수련관 시설/환경미화
	센터 행정지원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
	센터 안내접수
	센터 체육지도
	센터 시간강사
	센터 시설/환경미화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장 운영업(52915)	운수업 (H 49-52)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장 운영업(52915)
	견인보관소	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
도로물청소	도로물청소	사업시설/산업용품 청소 (742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4-75)
시설물관리	청사 관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시설물관리	동청사 관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업(87210)	보건 및 사회복지업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692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서 공단본부의 공영사업팀에 속한 근로자를 누락하고 있으나 실제에 맞게 이를 추가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와 달리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민회관은 강당, 예식장 등의 대관·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연시설운영업으로 분류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은 실제 이용형태(2012년부터 무료화 시행)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달리 분류하였다. 3) 별지 2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각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혁신전략팀, 공영사업팀, 시설운영팀)	헬스장, 도서관, 테니스장,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도로물청소, 시설물관리 (동청사, 구청사, 행정타운 등)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대분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7년	23.4	94.3	25.8	17.8	15.4	2.0
2008년	25.8	94.7	52.9	19.3	15.8	2.0
2009년	24.9	88.8	55.5	22.8	14.8	2.0

※ 원고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이고, 시간강사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화체육센터 시간강사의 경우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알 수 없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모두 60시간 미만인 자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9 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부과 금액은 원고의 고용보험 적용업종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가)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인지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사업 중 주차장 관련 사업은 '운수업'에, 도로 물청소 및 시설물관리 관련 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어린이집 관련 보육사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헬스장, 도서관(장난감 도서관 제외),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의 운영 관련 사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본부 행정업무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 장난감 도서관 관련 사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서의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원고의 각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운수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정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참조)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것으로 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2007년도부터 발생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고용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부족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마땅히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등 피고로서는 재량의 여지 없이 위 규정에 기속되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연체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공법상의 지연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신설 2010. 12. 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④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 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④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1〉 부칙 제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응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운수업	H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다. ■ 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 10. 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3.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 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 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 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 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끝. 【【별지 2 :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2007년)】】【【별지 2 :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2008년)】】【【별지 2 :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2009년)】】 각주내용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연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된다.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에 적용되는 법령을 모두 표시하였다. 3) 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을 당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영리성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1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2836 (2011구합3283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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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