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양도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4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윤AA이 1988. 8. 18 취득한 김포시 고촌면 XX리 000-0 답 3,77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93. 2.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3. 3l. 이를 민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은 배제하고 2009. 12. 16. 피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421,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부 망 윤AA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인천 부평구 XX동 000(이하 ’이 사건 농지 소재지’라고 한다)에서 1988. 8. 18.부터 1993. 2. 3.까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1993. 2. 4.부터 1991. 6. 1.까지, 1998. 7. 8.부터 2001. 12. 20.까지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에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위 윤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그라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재촌요건 구비여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윤 AA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인천시 부평구 XX동에 총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주민등록상 현황대로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족(세대원)과 함께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8. 7. 9. 원고만을 단독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주소지가 위 주소로 되어 있던 2001. 12. 20.까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배우자 신CC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하여 위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특히 원고의 둘째 자녀인 윤DD는 1999. 2.경 위 평택시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점, 그러다가 2001. 12. 21.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세대를 합치면서 수원시 영통구 △△동 000 △△ 빌리지 000동 0000호로 전입신고 마친 점,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AA동 000 소재 AA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1998. 7. 9.부터 2001. 12. 20.까지는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 내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그 피상속인인 망 윤AA의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이상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재촌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나아가, 위 재촌요건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기 사정, 즉 원고가 위 AA통운 주식회사에서 16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637,603,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가 3,779㎡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고천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실경작 확인을 위하여 현지답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인 수원시 영통구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가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단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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