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679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의왕시 이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2. 28 【판결선고】 2012.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oo사업소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 처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9,511,75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업, 운송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왕시 이하생략 본사를 두고 있는데, 2004. 1.경부터 광주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이하생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서 oo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2010년 보험료율 9/1,000)으로 분류하였으나 2011.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2006. 1. 1.을 기준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50304, 2010년 보험료율 74/1,000)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확정보험료 179,511,750원의 납부를 명하였다(이하 위 변경처분과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6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야적장 관리, 내부 셔틀, 운송중개 등 운수부대 서비스업 및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고 그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의 매출액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이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매출액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그들의 임금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고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9. 8. 20.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 8 내지 1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5, 7, 8호증。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종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닌 특수화물운수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 주식회사와 컨테이너 야적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1.경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관리하는 업무와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출고되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리면 그 컨테이너를 위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한편, ○○○○○○○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컨테이너를 위 야적장에서 oo항 등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운송물량이 많아 일부 운송물량은 30여 곳의 업체에 다시 위탁하여 운송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 내에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고 있는바, 특수화물운수업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업이란 일정노선의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중개업 등 운수부대서비스업이 포함된 운수관련 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도 특수화물운수업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2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트랙터 12대, 트레일러 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8명의 직원 중 4명이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8명이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4명이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기 위하여 24시간 운영되는 리치스태커라는 장비를 운전하고 있고, 4명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장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명이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명이 경리, 서무 등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그리하여 그 결과, 야적장 관리 및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리치스태커 운전기사 4명과 사무직 직원 6명 및 배차담당직원 2명 합계 12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게다가 그 중 야적장 관리와 관련한 리치스태커 운전기사 4명은 컨테이너의 상차를 전담하고 있는데 보험료율표 중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해설>'에 의하면 이들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무직 직원 6명 및 외부 운송 배차담당직원 2명은 위 운수부대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뿐만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 중 특수화물운수업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가장 많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503 화물자동차운수업(74/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1 노 선 화 물 운 수 업	∘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50302 구 역 화 물 운 수 업	∘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
50303 기 타 화 물 운 수 업	∘ 마차, 우차, 손수레에 의한 기타 화물운수업
50304 특 수 화 물 운 수 업	∘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 운수, 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자동차 견인 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9/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자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50801 운 수 부 대 서 비 스 업	∘ 화물운송대행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 화물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 공운송 대리점도 포함한다 -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 선박임대주선사업, 항공기임대 중개, 선박매매 알선, 항공기매매 알선도 포함한다. ∘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 관광안내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업
- 관광안내소, 매표대리업,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 유료도로운영업
-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항구/선창/도크/잔교 운영, 등대운영, 수로 운영, 갑문 운영, 운하운영
∘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간 정류할 수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트럭 터미널시설 운영,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레저보트용 정박시설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부대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기축사육장운영, 기축형량, 기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 기타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 도선 서비스, 수로 안내, 항해조력 서비스, 동물운송 관련 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