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606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1. 12 【판결선고】 2012. 0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3,1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8. 10.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업태 : 서비스, 종목 : 부분정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왔다. ○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년분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7년 확정 산재보험료 56만 500원, ②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143만 7,500원, ③ 2009년 확정 산재보험료 77만 9,000원, ④ 2010년 개산 산재보험료 37만 8,000원 합계 315만 5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부과를 정당한 부과로 신뢰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원고가 2002. 1. 8. 보험사무대행기관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코드 90506'(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온 점, ③ 그런데, 피고가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관할 관청인 oo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2007~2009년 각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정비수입으로만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자동차 3대가 동시에 들어가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 2명의 작업형태와 내용도 전형적인 자동차 정비업무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 온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과는 상관 없이 이 사건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겠다는 등으로 원고의 사업종류와 관련된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 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 직업 ·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자1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 다.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앰블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중고 승용차 도소매, 차량용 타이어 도소매, 차량용 튜브 도소매, 자동차 시트카바 도소매, 자동차 액세사리 도소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도소매, 차량경보기 도소매, 카 에어컨 도소매, 차량용 유리 도소매, 중고 카인테리어 부품 판매, 중고 밧데리 도소매, 중고 카 에어콘 도 소매, 차량용 중고타이어 및 중고 튜브 판매,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중고품) 도소매, 설상용 차량 소매, 차량용 윤활유 및 냉각제 소매, 차량용 광택제 소매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에 분류 이하 생략.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606 (2011구합2606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