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11.11 선고 2011구합19970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임

사 건	2011구합199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0,969,480(소장의 '130,960,480’은 오기로 보인다)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6. XX골드 주식회사(이하 ’XX골드’)의 대표이사인 한OO으로 부터 주식회사 반야유업의 주식 18,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 XX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OO 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 4. 16. 증여분의 증여세로 130,969,48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한편, 종로세무서장은 XX골드의 국세체납처분(제2차 납세의무자)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인 한OO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 채권을 충당하고자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29. 2007. 4.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한 OO에게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009가합30972)을 하였고, 이 판결에 따라 2009. 7. 6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는 실질소유자인 한OO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0.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한OO과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한OO에게 주식이 반환되었으므로 주식양도 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6항의 해석상 위 규정의 규제대상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 1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한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XX골드에 대한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었고, 한OO이 XX골드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상,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처1145제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1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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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