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11.0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4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3월경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18. 소외 회사 소유의 제천시 XX읍 XX리 42-2 공장용지 16,607㎡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쳤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4.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타경1397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가격 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6.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2. 4.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청구채권액 중 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 1.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경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7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장차 이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000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낙찰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당액을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배당액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채권액 중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여기에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일 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위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은 000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000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위 경매 절차의 1회 매각기일에서 적법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그 최저매각가격이 000원으로 저감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낙찰대금 결정 및 납부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적•절차적 하자나 외부의 강요•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면서 취득세•등록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차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원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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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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