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외1명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5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는 2006.경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대 494.2㎡， 같은 동 000 대 513.2㎡를 정DD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신축하여 박EEE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원고 최BB은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 외 5필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6개동을 신축하여 이FF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판매한 8개동의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신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 금을 면탈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차용하고， 당초 신고한 세대수와 달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늘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① 2009. 12. 10. 원고 오AA를 상대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의，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③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생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④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 오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귀속시기가 2008 년 제1기라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변경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오AA는 2010. 3. 8.， 원고 최BB은 2010. 12. 15.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및 2011. 4. 12.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중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므 로，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 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원고들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부분과 사무실 부분의 통행을 위한 문 부분을 견고한 벽돌벽으로 완전히 폐쇄하여 각 독립된 원룸 공간을 만들고， 각 원룸 내에 화장실， 주방， 방， 붙박이장， 냉장고， 세탁기， 찬장， TV， 가구 등 상시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원고들은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자 준비서면에서 사용검사 전후로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주택으로 개조를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은 대법 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세 부담이 낮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서의 ’주택’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문제되는 법률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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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소득세법 제6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