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707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거제시 아주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6. 11 【판결선고】 2012. 07. 0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반려처분 중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거제시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장 내에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원고 원고2은 2005. 1. 1.부터, 원고 원고1은 2006. 1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9. 12. 30. 법률 제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14조 제3항, 그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신고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0. 12. 28. 피고에게 "최초 산재보험 적용 시점부터 원고들의 사업 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1. 7.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은○○○○이 생산하는 선박의 일부 공정으로 ○○○○의 사업종류와 동일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아야하므로, 위 각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보(그 중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통보를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원고1에 대하여는 2011. 7. 26., 원고 원고2에 대하여는 2011. 8. 16. "원고들은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의 블록만을 대상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선박의 도장작업에 비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이 아닌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사업종류를 소급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반환 받을 수 없으므로, 2010년 이전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부분은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2010년 이후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통보는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이전의 산재보험료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이상 사업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개산보험료 과오납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제19조 제1, 2항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확정보험료 신고의무 및 정산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항은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고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제도를 확정보험료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미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 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등 참조), ② 구 보험료징수법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신고행위의 하자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이를 구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로 한정되는 점, ③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잘못된 사업종류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2010년 이전의 산재보험료는 이미 경정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상 사업종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는 점(원고들은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내에서는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결국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들의 실체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통고는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 계 법 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 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남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 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 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41조 (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 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27707 (2011구단2770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 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