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3593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0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6. ○○기업(○○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는데,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1,789.41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1985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면서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 506,776원(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을 26일로 나누어 산정한 19,491.38원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당시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실제 임금에 가깝게 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하는데, 위 1985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1985. 12. 6. 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이 506,776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 ○○기업(○○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득금액이 506,7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1985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총액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1985년에 ○○탄광에서 근무한 외에도 ○○ 탄광, ○○산업(주)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위 다른 근무처의 소득보다 ○○탄광에서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탄광에서의 근로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8최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2004. 12. 31.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대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대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 의 것)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 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달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13593 (2011구단13593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