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정6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명지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소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94,000원이 아닌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65,8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종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고정69 (214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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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92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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