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1가단132360 판결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국승]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 건	2011가단132360 문서진부확인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4.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탈세정보처리결과통지서(갑1호증의 1) 표시 중 ‘불문자료로 처리’라는 표시 내용이 가진 현재의 법률효과는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책임의 존속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 및 2011. 8. 10.부터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무 이행일까지 1일 000원씩 요양비를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법원의 수차에 걸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가단1323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형법 제225조

국가배상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25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배상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