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히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35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15 판결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10. 1. 14. 선고 2009허7505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