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1305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1]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의미와 취지 /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후553 판결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9허2174 판결：상고

[1]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 취지와 오류 정정의 허용 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1]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고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