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1]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