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0하,227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외 7인) 【피고, 상고인】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05. 8. 12.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2006. 5. 19.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람공고일 직전인 2005. 8. 1.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한 세입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5. 19.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위 공람공고일인 2005. 8. 12.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10.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원고는 그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인 2006. 7. 26.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두5332 (20631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파노라마 | 2010-12-07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대법원 판례(2006. 4.27 선고 2006두2435 판결)를 인용해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 강남 Administrative Agency 010-3066-9106 | 2019-03-05

재개발, 재건축 등 이사비 보상

[대법원 판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3.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 함께하는 천안/아산 변호사 이재원(법률사무소 태선) | 2025-01-14 91일 전

[천안부동산변호사 이재원] 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판례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출처 ©ChatGPT 생성 이미지 재개발조합원 세입자 이주비...

▒ 김도현 변호사의 JUSTICE for All | 2022-04-13

재개발지역의 임차인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대구 부동산...

판례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 ♣한남뉴타운 부동산드라마 | 2019-04-11

재건축재개발 이사비 지급대상 안내

대법원 판례 2013.1.10. 선고2011두19031 지급대상자 ● 재건축 민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지급기준일 이사비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지급 기준일이 없고 단지...

▒ 반포청년 도미니코의 쉼터 | 2013-0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모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모음 조합설립 무효확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바른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연구 | 2014-04-02

2010헌마7·66·120(병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6헌가3등, 판례집 9-1, 416, 428-429 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당...

▒ 반포청년 도미니코의 쉼터 | 2013-06-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모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모음 조합설립 무효확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정현법사 | 2012-02-15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 정현법사 | 2012-01-09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1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전원재판부 2019헌바137, 2021. 12. 2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이홍훈 김능환 이인복

[ 법무법인 태그]

정평

[ 변호사 태그]

심재환

[ 사건명 태그]

주거이전비

[ 참조조문 태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