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과세관청이 갑 주식회사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2003년 법인세 등과 2003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갑 회사 주주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을에게 2003년 법인세 및 2003년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당초 2003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갑 회사 대표자 병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