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두2723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국승] (원심 요지) 양도행위가 무효라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재차 양도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0두2723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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