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31 2010두17168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마포구 공덕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9누3819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0. 12.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두17168 (2010두17168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공식blog | 2021-01-08

경영상 해고후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ㅇ A는 甲사의 생활부업무 담당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06. 01. B와 함께 경영상... 2013가합17168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재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한...

▒ 편노무사의 노무상담소 | 2014-10-13

2014년 10월 8일 (수) 일일노사현안뉴스 공유드립니다.

금일 판례 :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1.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재판부는 “원고가 2010년에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해...

▒ 위승용 변호사의 종합법률사무소 & Legal Aid 연구소 | 2019-08-12

편취한 금전을 제3자에게 변제,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