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12750

소방공무원법 [시행 2017.09.19] [법률 제14877호, 2017.09....

31] 판례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2009.09.11 , 2008누33831]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10.12.09 , 2010두17915] 파면처분취소[대법원...

[아쉽공 기출해설] 경찰대 편입 형사법 - 1탄

(대판 2010.2.11. 2009도9807). ㉣ (○) 대판 2018.5.11. 2018도2844 5. 노동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특정인을...

명예훼손죄

직접인식가능성설 판례 :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소수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대법원 2010도7497) ★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 이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법률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청구기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0. 6. 1. 98헌바8...

천안변호사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정통망법상)...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과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정통망법 명예훼손,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 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판례가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 : 판례가 제시하는 명예훼손 인정 요건 및...

#판례가 제시하는 명예훼손 인정요건 #명예훼손 사례 판례가 제시하는 명예훼손 인정 요건 1.... 선고 2019도127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과 피해자는 2017년 당시 OO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