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112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처벌 구성요건 판례 사례

선고, 2010도1125호) (판례 해설) 단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아닌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 제2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죄 구성요건 및 성립에 대한 판례

선고, 2010도1125호). (판례 해설) 단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아닌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2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처벌할 수 있다고...

614호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 관련 판례 1. 공정증서원본 등에의 해당 여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해악고지의 방법

2010도 14316). 3 깨어진 병 협박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선고 2006도1125( #2006도1125 ) 관련 판례) 제3자에 대한 해악고지 1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원본, 등본, 초본, 정본, 사본, 부본의 차이

한편, 판례에서 공정증서원본으로 인정한 사례로는 부동산등기부(2007다5229) 공증사무 취급이... 주민등록부(68도123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0도1125) 가옥대장(76노805) 토지대장(87도2696) 공증인이 인증한...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

90다카11377, 대판 2010. 5. 13. 2010다12753 등). 이것을 실무상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등기는 원칙적 으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만, 최선순위의 대항력과...

[미국상표분쟁판례] 키워드 광고와 상표의 기능적 사용...

[미국상표분쟁판례] 키워드 광고와 상표의 기능적 사용 - 676 F.3d 144(항소법원, 2012) 1. 기초 사항 2.... 1125(c)(1)).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의 유명상표가 약화 또는 손상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산유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운전자1125인승

[취업구인구직] 2010년 채용정보 채용 30명 대졸 규모 3년만에 투자 신입사원 잘보내보자 판매 행복한정보 개인투자자 임대주택 투자 모집. 자산유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운전자1125인승...

협박 (형법 제283조)

<판례> 2006도1125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봄) <판례>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각론판례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37장~42장]

재산죄 개요 권리행사방해죄: 단순권행방일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친족상도례 적용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