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10952

2010. 02. 01.자 주요판례특선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10년 2월 1일 제339호 민 사 1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 ] 판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 형사 , 1985.05.28 , 85도355]... 24 , 2009도10952]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0.04.29 , 2009구합55195] 학원의설립·관한법률위반...

배당이의소송에서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500,000,000원 @@@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0952 2008. 5. 20. 1,100,000,000원 - 4 - 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F에 대한 10,949,173,317원의 대여금과 연대 보증금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꿀팁]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 막는 방법?!

이어서 경매절차와 관련한 가압류취소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6.04.28] [법률 제13865호, 2016....

1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9.12.26 , 89누5157] 상호저축은행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4.29 , 2009도7017] 시정명령등[대법원 , 일반행정 , 2010.04.29 , 2008두14296]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

18]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세무 , 1989.12.26 , 89누5157] 상호저축은행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