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1]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