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2]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피고인과 갑 주식회사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갑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갑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갑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공2002하, 171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고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담배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고용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단기인 점, 그 보수지급조건은 통상의 고용계약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고, ○○담배 임·직원 중 피고인과 같이 대출 등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마다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과 그 기간이 겹치는 여러 건의 고용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점, 이 사건 고용계약의 문구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고용계약서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첩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서 사용한 것과 그 내용 및 체제가 거의 동일한 점, ○○담배는 피고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3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도 ○○담배를 위한 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은 피고인과 ○○담배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근거로 ○○담배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배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담배를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2554 (19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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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816 판결
2010.04 대법원 2010도2554

[ 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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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 변호사 태그]

이동학

[ 사건명 태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유사 판례 ]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의 부탁을 받고 갑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갑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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