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1]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무효)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