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1]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1]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갑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