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안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피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8. 16. 선고 2009나32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택시 합정동 885-1 도로 14,127.2㎡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평택시 합정동 산1 임야 2,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1. 7. 19. 접수 제29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75648 (196849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8

2009

2010

2011

수원지법 2010. 8. 16. 선고 2009나32208 판결
2011.11 대법원 2010다75648

[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 법무법인 태그]

다산

[ 변호사 태그]

임택석 김영기

[ 사건명 태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8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1]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