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