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4000 판결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갑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을 공사가, 갑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 을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