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3048 판결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5266 판결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정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갑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정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을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1]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려면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도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