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1] 과실상계의 의의 및 그 과실의 정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1]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다37431 판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선하증권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바로 수출하고 그 수출화환어음 매도대금으로 수입 신용장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수입화물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용인함으로써 해당 수입화물이 멸실될 경우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967 판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1]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 갑 회사의 피용자 을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인 병 금고에게 교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입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선하증권을 소지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제기한 수입물 인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어 병 금고가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각자 병 금고에게 위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