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9.28 선고 2010누34806 판결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에 불과하여 원고와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34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96,5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30,494,5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9,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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