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7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37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07 【판결선고】 2010.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578 (2010누157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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