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71, 2010. 3. 30.

【전문】 사 건 2010헌아7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