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마20, 2010. 2. 16.

【전문】 사 건 2010헌마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피청구인 천안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1세의 여성인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형 확정으로 인하여 2009. 8. 26.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이다[청구인이 수용중인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2009. 12. 31.부터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성년의 수형자임에도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인 2009. 8. 26.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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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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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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