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0. 17. 자 2005마814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