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자 2010마1987 결정

광주지법 2006. 3. 29. 자 2006카합44 결정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