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을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을의 아버지가 을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