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31 2010두6090

[ 부산 변호사 추천 한병철 해운대 사무실 ] [예규・판례]...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서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선고 2010누60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른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645호 경찰공무원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645호 경찰공무원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진용은 교수의 경찰공무원을 위한 형사법 판례특강에... 선고 2010도6090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627호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627호 형사법 판례특강 진용은 교수 1.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된 사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형법] 법조경합

(대판 2010도6090). 【판례】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저자명 : 신동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일 : 2012-06-20 | 페이지 : 632...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형법총론28, 상상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정리

2010도6090 ◇구청장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차량 관련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죄와 비디오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선법위반죄는 실체적경합, 2010도15937 ☆최근판례 ◇피고인이...

공무원저널 557호 형법 모의고사 윤황채 교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으로 성매매를... 26. 2010도6090). ② O : 대판 1987.5.12. 87도694 ④ O : 대판 1989.8.8. 89도664 정답 ③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더 보기...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의 관계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선고 2010도6090 판결). 결국 귀하께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죄수 및 경합] 23.해경간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선고 2010도6090 판결) ②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이준석 성접대 등 의혹 관련 기사읽기 : 포괄일죄와 공소시효를...

다수설과 판례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1) 침해법익의...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