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의사 갑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1] 구체적인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한의사 갑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갑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을 등이 갑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병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로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갑 학교법인이 을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을과 대진의 병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갑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을, 병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갑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