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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1상,1215] 【판시사항】 [1]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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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2]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변경된 명의로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의 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영사관 담당직원 등이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외에 강제출국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요건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또한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상태가 초래된 것이 분명하므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공2002하, 246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공2004상, 76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공2009상, 43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박정해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6. 11. 14.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4. 11. 17.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같은 달 19일 강제출국 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의 담당관청으로부터 이름을 이성린( 한자 및 영문 이름 생략), 생년월일을 “1963. 8. 6.”로 변경한 호구부(호구부)를 발급받아, 이를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2005. 7. 12. 이성린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24일 다시 입국한 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성린 명의의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8. 1. 그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성린 명의의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1963. 8. 6.생 이성린”으로 되어 있는 호구부를 중국의 담당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위 영사관 담당직원이 호구부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이 “1963. 8. 6.생 이성린”이라는 것 외에 강제출국 당한 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담당자로서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에 관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14696 (2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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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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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고등법원 2010노1955
2011.04 대법원 2010도14696

[ 참조조문 ]

형법 제1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 법무법인 태그]

자연수

[ 변호사 태그]

박정해

[ 사건명 태그]

위계공무집행방해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484 판결

[1] 신청인이 허위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1]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신청을 하고 이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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