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갑이 신부 을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을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병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병 회사가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병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병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갑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갑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을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병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병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무 법인 등이 병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