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3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3200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9. 01 【판결선고】 2010.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확정보험료, 2009년도 개산보험료(2007년도 확정보험료 250,135,630원, 2008년도 확정보험료 120,031,930원, 2009년도 개산보험료 133,532,020원)에 대한 경정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0원 및 그 중 164,374,850원에 대하여는 2008. 3. 31.부터, 150,949,25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4.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930 (2010누930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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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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