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29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동구 일산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83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11. 10 【판결선고】 2010.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36,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2009. 1. 7.부터 2009. 9. 6.까지)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28. 우측 무릎 관절부위를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반월상 연골낭종) 때문에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장기화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8개월 중 16일간만 일당을 받고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점, ② 피고는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11. 12.부터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이전인 2008. 10. 10.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인 2009. 9. 7.부터 2009. 10.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최초 상병 및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5. 31. 요양 종결할 당시에도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있어 2010. 6. 15. 해당 보험급여를 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업기간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자가 요양 등을 하느라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실제 취업기간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629 (2010누462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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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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