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2913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동구 성내3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818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01.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8년 9월경 가족과 ○○산을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을 제6호증), 2008. 9. 16.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치의사에게 '가슴이 저리고, 2008년 3월경 넘어진 후 날이 추우면 저리다고 말하는 등(을 제9호증의 1)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년 9월부터는 작업물량이 예전보다 줄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날씨가 추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당일 날씨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2913 (2010누4291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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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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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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