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9719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2089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7. 20 【판결선고】 2011. 10. 0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3~15호증 각 기재, 당심에서 한 ○○○○○○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9719 (2010누397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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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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